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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이 대통령 장난감이냐✨👑세상의 모든 잡다한 지식 2024. 12. 5. 20:44
https://youtu.be/0T0F2oja1rA?si=laWjBLeoM-R9UHml
안녕하세요
최근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비상계엄령이 선포돼서
전국이 충격과 공포 분노
그 자체였는데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헌정 역사상 총 3차례
45년 만인데요
정말 지금 이게 2024년에 일어난 일이 맞는지
정말 어질어질한데요
윤석열 씨는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는데요
윤석열 씨는 현재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
예산 단독처리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언급하며
국회를 범죄자의 소굴
종북세력이라고 낙인 하고
아주 황당한 이유를 언급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해요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한국전쟁 때 죽창 들고
저놈은 빨갱이라고
인민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일국의 대통령 입 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정말 황당하고
낯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누가 봐도 본인이 정치를 못해서
민생경제 파탄 내고
총선에서 져서 생긴 본인 탓 아닌가요?
본인이 능력 없는탓은 안 하고
능력이 없어서 뜻대로 안되니
분노 조절 마냥 뜬금없이
종북세력이니 범죄자니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국민 일상 저당 잡아
본인 정치적 이득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일으키는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명분 없는 엽기적인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후 포고령이 전국에 발령되어
모든 정치활동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언급했어요
처단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또 이와 동시에
육군 참모총장 출신
박완수 계엄사령관을 중심으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수방사 707특임대 소속 장병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어요
다행히 국회는 신속하게
재석한 19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어서
비상계엄령 선포는
그 효력을 잃었고
대통령실에서 계엄령 6시간 만에
이를 수용하면서
이렇게 전국을 한순간에
혼란에 도가니로 몰아넣은
비상계엄령 사태는막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에 따른 후폭풍은
일파만파 퍼지며
아주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환율은 단숨에 1430원을 돌파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연일 매도하고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마저
우려를 표현했다고 해요
또 외신은 일제히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연일 보도하고
한국을 각국 대사관에서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고
여행 위험국가로 지정했다는데요
아주 대통령이
나라 망신을 제대로 시킨 이 상황에
국민으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데요
결국 현재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는 상황이고
지금이 군사독재시대냐
가뜩이나 민생경제도 파탄 지경인데
예산을 승인 안 해준다고
비상계엄령을 내리는 경우가 어디 있냐
같이 전 국민 모두 충격적이다는 반응과 함께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비상계엄령은
전쟁이나 사변같이
정말 최악의 경우 선포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나 정치적 불안 등
정말 많은 사회적 후유증을 야기하는데요
본인 예산을
야당에서 승인 안 해주고
각 종 정치 스캔들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치적 위기 상황을 넘기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마치 본인 장난감도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담보로
이런 불장난을 했다는 것이
정말 끔찍하고 참담한데요
이건 정치적인 성향은 별개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어요
또 현재 계엄법 제4조 1항에는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 후
즉시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전에
국회와 논의를 하지 않았고
군인들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의사 표현을 하는 행위 자체를 막아버려
이게 지금 내란죄가 아니냐고
그 후폭풍이 전국을 휩쓸고 잇는데요
현재 여야 모두 약간의 입장 차는 있지만
이번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심각한 상황이에요
현재 최초 비상계엄령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현재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까지
줄줄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씨는
본인 측근한테까지
가차 없이 손절당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 인데요
이쯤 되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짐이 되고
군사독재로 큰 상처가 있는 국민에게
다시 한번 정신적 트라우마를 일으킨
분노스러운 상황인데요
이건 술 마시고 취해서
욱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취했나 봄도 아니고
이젠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한 리스크이자 흉기가 되어버린
아주 황당한 상황이에요
비록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끝났지만
그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
국민 모두 어떻게 진행될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할 듯해요'세상의 모든 잡다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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