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에게 한 없이 스윗한 한국 판사의 어질어질한 형량 반값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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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에게 한 없이 스윗한 한국 판사의 어질어질한 형량 반값 할인:)✨👑

 

 

안녕하세요

 

최근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 왕으로

 

불리는 인간 같지도 않은

 

60대 건축업자가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에

 

반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아서

 

이게 무슨 어이없는 형량 반값 할인이냐고

 

전 국민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사기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해요

 

아주 사형을 때려서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전세 사기범을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기존 15년 징역 반도

 

안되는 형량을 때려서 대체 범죄자에게

 

한국 판사는 언제까지 스윗해질꺼냐고

 

전 국민 혈압을 제대로 올리고 있는데요

 

 

남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남 씨는 PF 및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경기도와 인천시에

 

약 27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해

 

건축 왕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A 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 막기 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남 씨의 전세사기 범행이 드러나면서

 

지난 2023년 2월부터 5월 동안 피해자

 

4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해요

 

아주 이쯤 되면 살인이랑 뭐가 다른가요?

 

1심은 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 5678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범죄자에게 스윗한 한국 판사는

 

2심 재판에서 남 씨의 형량을 절반 이상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해요

 

또 남 씨의 2022년 1월 이후 보증금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인정했고

 

결국 산정한 피해 금액 역시 68억 원으로

 

화끈하게 줄여줬다고 해요

 

결국 대법원에서 2심에서의 선고를

 

최종 확정한 것인데요

 

 

이번 악질 전세 사기범의 어처구니없는

 

형량 반값 할인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피해자들은 계속 고통받고 여러 명이

 

숨졌는데 꼴랑 징역 7년이 말이 되냐 대체

 

판사들은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까지

 

전세 사기범에게 스윗할꺼냐 판사가

 

직접 당해봐야 된다 징역 7년에 수백억이면

 

나도 해처먹겠다 같이 한두 번도 아니고

 

범죄자에게 한없이 스윗한 한국 판사를

 

욕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