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녀가 꼴랑 벌금 700만 원:)✨👑

https://youtu.be/eW4LEbw5vpQ?si=G-TqMMoOBh8h-bu3

성폭행 무고녀가 꼴랑 벌금 700만 원:)✨👑

 

 

안녕하세요

최근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자와

합의 성관계를 맺었지만

돌연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여성에게

내려진  판결이 화제인데요

 

좋다고 합의하에 성관계 해놓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폭행당했다고 구라 쳐서

남자 인생을 망칠 뻔하고

꼴랑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다고 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무고녀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과 만나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해요

이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는 남성이

연락을 받지 않고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자

여성은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남성이 이런 협박에 응하지 않자

여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다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해요

다행히 경찰 조사 결과

무고녀의 구라가 드러나

남자는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는데요

 

 

이후 무고죄로 남자가 여자를 고소했고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것이에요

물론 무고녀는 구라 치다 딱 걸려서

남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도 지급했고

원만히 합의를 한 상태라

이런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강간당했다고 무고해

한 남자의 인생을

개같이 멸망시킬 뻔했는데

아니면 말고식으로

벌금 합의금 내면 그만이야 같은 판결이

형평성에 맞는 건지

정말 어질어질하네요

 

 

 

현행법상 성폭행이 인정된다면

최소 유기징역 3년 이상밖에 없는 중죄이고

전자발찌 부착에

신상 공개에 사회적 매장 당하는 건

아주 당연한 것인데

누구는 여자의 진술 눈물 하나로

인생이 오락가락하고

누구는 무고죄로 고소당해봤자

벌금 내면 끝이라

인생 타격 일도 없는

이 상황이 과연 맞는 건가요?

이번에는 다행히 무고한 여자가

치밀하지 않고 멍청해서

남자는 혐의를 벗고

합의금도 받아

일각에서는 성관계 후

매정하게  여자를 생까버린

남자도  도의적인 잘못이 있고

합의금 3000만 원을 받고

공짜로 성관계도 했으니

일석이조 아니냐는 식의

여자를 옹호하는 논리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의 잘못을 떠나서

아무리 본인이 화가 난다고

다 큰 성인이 애도 아니고

없던 성폭행 사실을 만들어

무고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얼마나 무고죄 처벌이 가벼우면

이런 행동에 거리낌이 없었을까요?

 

 

 

남자는 이런 성범죄 혐의에 인생 엮이면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인생이 위태위태한데

여자는 아니면 말고

합의금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식인데

이쯤 되면 법이  성범죄 무고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 건지

이건 답도 없어요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남자 골탕 먹이려다

 

 합의금 벌금 3700만 원 나갔네

정말 멍청하다

과연 초범일까

벌금이 고작 700만 원이라니

판사가 너무 관대하다

전자발찌라도 채워야 한다

무고죄도 성범죄와 동일하다

남자 엿 먹이려다 큰 코다쳤다

몸 주고 돈 주고 벌금까지 쌤통이다

성폭행 무고가 요즘 사회적 유행인 듯하다

성폭행 아니어도

여성의 진술만 일관되면

남자 인생 나락 보낼 수 있는 사회가 정상이냐

무고 죄로 감옥 가면 얼마나 원통하냐

남자가 성폭행 확정이면

사회적 매장인데

고작 벌금이라니

남자가 성폭행 유죄면

최소 징역인데

무고죄도 그 이상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법이 범죄를 조장한다

무고죄는 벌금도 세게 때려야 한다

같이 무고를 한 여성과

무고죄의 가벼운 형량에

분노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