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 쓴 사람은 징역 6년 진범은 꼴랑 징역 2년6개월? 성폭행 무고 레전드:)✨👑

https://youtu.be/VQZKn4liPyQ?si=rSH1RQPh-DBQZAte

성폭행 누명 쓴 사람은 징역 6년 진범은 꼴랑 징역 2년6개월? 성폭행 무고 레전드:)✨👑

 

안녕하세요

이웃집에 사는 10대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반면 뒤늦게 잡힌 진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논란이 된 사건을 소개해 볼까 해요

 

 

일명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2016년 11월 전남 곡성에서

호두과자를 팔던 A씨가

윗집에 사는 B양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뜬금없이 체포되었다고 해요

A씨는 B양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물론 아무도

 

 A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그는 B양 측의 진술 만으로 구속돼

징역 6년형에 처해졌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이 같은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A씨의 딸은

임신한  상황임에도

아버지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모았다고 해요

경찰이 외면하니

임신한 딸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대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니

정말 화가 나죠?

 

 

딸은 사건 장소로 지목된

 

 모텔의  CCTV를 확보했어요

또 피해자인 B양을 찾아내

진짜 성폭행 범인은 고모부이며

거짓 진술을 한 이유는

고모가 시켜서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듣게 되었어요

결국 B양이 항소심에 출석해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서야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성범죄는 실적이 되니

화성동탄경찰서 처럼

대충 수사하고

엄한 사람 성범죄자 만들어

실적 채우기 오지게 한 거죠?

 

 

하지만 A씨는 이미 억울하게

 

 11개월 동안 복역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한국 판사가 사고를 제대로 친 거예요

정작 B양을 성폭행했던 고모부에 대한

무고 교사 혐의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A씨보다 훨씬 적은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한 것이예요

정말 이쯤 되면 한국 판사는 참 답도 없죠?

이게 억울하게 무고당한

 

 피해자 A씨와 가족들을

대놓고 두 번 죽인 거 아닌가요?

더 충격적인 건

A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1억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이쯤 되면 국가가 깡패죠?

과연 무고죄 레전드 사건이라

 

 불릴만해요

한마디로  수사의 

 

미흡한 점은 인정하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경찰의 수사 미흡으로

억울하게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혀

옥살이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한국 판사 클라스에

무릎을 탁 치는 부분이에요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황당한 상황이에요

A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게재하였고

경찰과 검사의 대충 하는 수사로

한 가장을 1년 가까이 감옥살이시켰으나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또 피해자의 진술에서

3차례 성폭행 장소가 바뀌어

진술에 일관성도 없고

범인의 차량 지목도 틀렸으며

과거에도 성폭행 무고 전력이 있고

성폭행당한 피해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

알리바이를 댈 수조차 없었다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사에도

경찰은 여성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몰아갔다라고 주장했어요

이쯤 되면 한국 경찰은

진짜 여성의 눈물이 증거라고

정말 믿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죠?

또  사건 장소에서 진범이

장애인 조카를 데리고 가는 모습이

CCTV에 남아있음에도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만 대충 조사했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경찰은 오히려 누명을 쓴 A씨가

열심히 변론하지 않았다며

지들 잘못은 끝까지 인정 안하고

A 씨 탓만 했다고 해요

 

 

A씨의 딸은 임신한 몸에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해 쓰러지면서도

아버지의 무죄 입증을 위해서

하루하루 버텼다고 해요

이쯤 되면 경찰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또 A씨의 딸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은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닌

딸인 자신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반면 경찰은

기소는 검사가 했다면서

검사에게 죄를 넘기고

검사는 판단은 법원이 하였다고

 

책임을 떠넘기며

법원은 그저 유감이라고만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탓만 하는 

 

비열함만 보였다고 해요

이쯤 되면 국가의 잘못으로

한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 난 건데

책임을 묻고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마저

패소시킨 판결에

A씨와 가족들은 절망했다고 해요

A씨와 가족들은 정말 나라의

 

 답을 듣고 싶다

이런 나라에서 

 

과연 그들을 믿고 살아야 하느냐고

분개했다고 해요

 

 

이에 네티즌들은

진짜 판사가 안하무인이다

일개 임산부가 찾은 증거를

경찰이 안 찾은 것이 경악스럽다

이건 판사를 죽여도 무죄다

정말 미친 세상이다

이게 나라냐

보상 안 해주는 게 말이 안 된다

같이 이런 정신 나간 판결을 내린 판사와

경찰 검찰을 비난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