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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터진 간첩 사건! 한심한 대한민국 군대:)✨👑
    사건 사고 이슈 2024. 10. 20. 03:14

    https://youtu.be/1qRw7GhGn5U?si=rlz-FpUb9zf__nTD

    또 터진 간첩 사건! 한심한 대한민국 군대:)✨👑

     


    안녕하세요

    최근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신상 정보를 

     

    유출하고

    연구원이 케이투전차 

     

    핵심기술을 

     

    유출한 사건으로

    한바탕 난리가 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 간첩사건이 일어나서 

     

    아주 여기저기 난리예요

     

     



    이번에는 해군인데요

    해군 병사가 2023년 11월

     

     한미 연합훈련과

    한호주 연합훈련

     

     관련 기밀 등을

     

     중국에 단돈

     

     1050만 원가량을 

     

    받고 건넨 사실이

     

     확인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해군사관학교 교수까지

    신형 무인수상정 관련

     

     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죠


    단기간에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벌써 몇 번인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올해 세 번째인데

    이쯤 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닌

    한심한 군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되죠?

    해군 병사 A 씨는 군형법상

     

     군기누설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현재 조력자였던 B 씨는

     

     전역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와중에 군사기밀을 

     

    유출했는데

     

     꼴랑 징역1년이라니

    깨알같이 한국 판사가

     

     아주 스윗하죠?

    A씨는 미국과의 연합 

     

    연습을 위해 해군이

     

     번역한 미국 군사 교범 

     

    일부 페이지와

    한호주 연합훈련

     

     ‘해돌이-왈라비’ 훈련

     

     및 한미연합 인도적 

     

    지원재난구호 훈련 관련

     

     문건 일부

    부대 현황 등을

    군용 백팩에 

     

    은닉해 빼돌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문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해 

     

    해군 병사 B씨에게 보냈고

    B씨는 다시 

     

    위챗·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중국인에게 유출했다고 해요

    A와 B 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도합 5만 5000위안 

     

    한화로 약 105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한편 방첩사는 

     

    해군사관학교

     

     현역 대령인 

     

    교수 C씨에 대해

    신형 무인수상정 관련 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역 대령

    그것도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라니

    아주 군대가 위부터 

     

    아래까지 썩어 빠졌어요

    C 씨는 특정 방산 업체에 

     

    ‘무인수상정 운용 개념’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죄를 말하는데

    여기서 적국을

     

     북한으로만 규정해서 

     

    논란이에요

    한마디로 제3국이나

     

     외국 회사에 넘기는 것은

    북한에게 정보가 갔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간첩죄 적용이 어렵고

    스윗한 판사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

    막말로 적발되어도

     

     징역 1년만

     

     살고 오면 

     

    그만이라는 식인 거

     

     아닌가요?

    사형을 해서 본보기로

     

     삼아도 모자랄 판에

    꼴랑 징역 1년이라니

    차라리 화성동탄에서

     

     여자사진

     

     몰래 찍는 성범죄자가

     

     더 형량이 셀듯하네요

     

     




    이에 네티즌들은

    나라에 도둑놈뿐만

     

     아니라 간첩이 많다

    매국이 당연한 세상이다

    군사기밀 유출에 

     

    징역 1년 선고만

     

     한 것이 놀랍다

    같이 한심한 군대와 가벼운

     

     처벌을 비난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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