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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간첩 사건! 한심한 대한민국 군대:)✨👑세상의 모든 잡다한 지식 2024. 10. 20. 03:14
https://youtu.be/1qRw7GhGn5U?si=rlz-FpUb9zf__nTD
안녕하세요
최근 정보사 군무원이블랙요원 신상 정보를
유출하고
연구원이 케이투전차핵심기술을
유출한 사건으로
한바탕 난리가 난지가얼마나 되었다고
또 간첩사건이 일어나서아주 여기저기 난리예요
이번에는 해군인데요
해군 병사가 2023년 11월한미 연합훈련과
한호주 연합훈련관련 기밀 등을
중국에 단돈
1050만 원가량을
받고 건넨 사실이
확인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해군사관학교 교수까지
신형 무인수상정 관련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죠
단기간에 군사기밀유출 사건이
벌써 몇 번인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올해 세 번째인데
이쯤 되면 개인의일탈이 아닌
한심한 군대 자체에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되죠?
해군 병사 A 씨는 군형법상군기누설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현재 조력자였던 B 씨는전역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와중에 군사기밀을유출했는데
꼴랑 징역1년이라니
깨알같이 한국 판사가아주 스윗하죠?
A씨는 미국과의 연합연습을 위해 해군이
번역한 미국 군사 교범
일부 페이지와
한호주 연합훈련‘해돌이-왈라비’ 훈련
및 한미연합 인도적
지원재난구호 훈련 관련
문건 일부
부대 현황 등을
군용 백팩에은닉해 빼돌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문건 사진을 찍어카카오톡을 통해
해군 병사 B씨에게 보냈고
B씨는 다시위챗·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중국인에게 유출했다고 해요
A와 B 씨는 이에 대한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도합 5만 5000위안
한화로 약 105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한편 방첩사는해군사관학교
현역 대령인
교수 C씨에 대해
신형 무인수상정 관련 정보유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역 대령
그것도 해군사관학교교수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라니
아주 군대가 위부터아래까지 썩어 빠졌어요
C 씨는 특정 방산 업체에‘무인수상정 운용 개념’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형법 제98조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방조하는 죄를 말하는데
여기서 적국을북한으로만 규정해서
논란이에요
한마디로 제3국이나외국 회사에 넘기는 것은
북한에게 정보가 갔다는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간첩죄 적용이 어렵고
스윗한 판사가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
막말로 적발되어도징역 1년만
살고 오면
그만이라는 식인 거
아닌가요?
사형을 해서 본보기로삼아도 모자랄 판에
꼴랑 징역 1년이라니
차라리 화성동탄에서여자사진
몰래 찍는 성범죄자가
더 형량이 셀듯하네요
이에 네티즌들은
나라에 도둑놈뿐만아니라 간첩이 많다
매국이 당연한 세상이다
군사기밀 유출에징역 1년 선고만
한 것이 놀랍다
같이 한심한 군대와 가벼운처벌을 비난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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