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간첩이 한국에서 간첩질 해도 처벌 못하는 어질어질한 나라 망신 한국:)✨👑

https://youtu.be/B70mG61aFyQ?si=CmzqU4VySqZJh1ni

외국 간첩이 한국에서 간첩질 해도 처벌 못하는 어질어질한 나라 망신 한국:)✨👑

 

 

 

안녕하세요

 

최근 외국 간첩을 간첩이라

 

부르지 못하고 처벌 못하는 골

 

때리는 한국법이 외신의 주목을

 

받으면서 나라 망신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황당하게도

 

현행 간첩죄 형법 제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있어서

 

북한을 제외한 외국에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는데요

 

한마디로 중국 스파이나 러시아

 

스파이가 활개치고 국가 정보를 빼도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레알 어처구니없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도 국군 정보사 군무원이

 

국내 블랙리스트 요원 명단을 중국에

 

빼돌리는 매국 행위가 드러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하지만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한 간첩질을

 

해도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간첩죄

 

적용이 어려운 골 때리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이거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는데요

 

간첩들도 이런 한국의 법을

 

이용해서 중국 중동 등 제3국으로 통해서

 

국내 국가기밀을 우회해서 빼돌리는

 

꼼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랑 연관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간첩죄 처벌을 하지 못하는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해요

 

 

최근 이러한 논란이 가속되자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 했지만 황당하게도

 

더불어민주당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 기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라고 해요

 

이에 외신 기자는 한국엔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또 한국에서는 중국 첩보요원이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다 한국에도

 

중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있

 

다 대만에서는 이런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를 법으로 금지해놨다며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없는 황당한

 

한국법을 비꼬았는데요

 

또 한국이 현재 직면한 위기는

 

정보기관이 간첩죄를 근거로 중국

 

요원을 추적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제가 한국 방문을 통해 알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점이라고 지적했다고 해요

 

또 한국 법이 외국 스파이를 추적하거나

 

대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 정보기관이 우수하다고 믿지만 손발이

 

묶여 있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제대로 팩트 폭행하며 한국의 이러한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을

 

국가위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 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중국 간첩을 대체 왜

 

처벌 못하냐 무슨 법이 이따위냐

 

간첩법 대상은 당연히 북한뿐 아니

 

라 모든 국가가 적용돼야 한다 같이

 

국내 범죄자뿐 아니라 심지어 외국

 

간첩들에게도 스윗한 한국 법이

 

황당하고 역겹다는 반응이 대부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