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지 뗀 여중딩 검찰 송치 시킨 경찰✨👑

https://youtu.be/C6ovBEcQnT0?si=4EKNA89eV_DNvnk7

불법전단지 뗀 여중딩 검찰 송치 시킨 경찰✨👑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에 부착된 불법 전단지를 뗀 여중딩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시킨 경찰의


어메이징한 일 처리가 드러나

많은 사람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사건은 이러해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여자 중학생 3학년 A양을

A양은 자신이 사는 

 

경기도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불법전단지를 제거한 혐의예요

언론사에서 공개한 당시 CCTV를 보면 A양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하던 중

거울 한가운데 불법 전단지가

거울을 보는 데 방해가 되었는지

벽에 부착된 전단지를 떼어냈어요

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집 현관 손잡이에도

같은 전단지가 붙어있는 것을 보곤

떼어내 바닥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3개월 후 A양는 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요

정말 어질어질하죠?

이건 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하는

한 번쯤 겪어본 짜증 나는 상황이죠

엘리베이터나 집 문 앞에

자기들 마음대로 붙인 불법 전단지 때문에

열받은 적 한 번쯤은 있고

떼서 버린 적도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남이 사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와

불법 주거침입하고

불법 전단지를

주민과 협의도 없이 붙인

 

사람이 잘못이지

그걸 뗀주민이 대체 무슨 죄인가요?

 

 

심지어 해당 아파트는

 

 일주일에 3만 3천 원을 내면

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

광고 게시판도 버젓이 

 

 있다고 하는데

공짜로 몰래 붙인 얌체나

그걸 또 떼었다고

미성년자 여중딩을

 

 재물손괴로 신고하고

검찰에 송치한 경찰이나

참 더럽게 할 짓 없네요

 

경찰 처분 결과에 납득할 수 

 

없던 A양의 어머니는

형사 측에 연락했고


A양 어머니가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라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니냐라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


라고 형사에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담당 형사는

A양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것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 결정을 했다라며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

라고 답했다고 해요

이 형사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미 불법 전단지

 

한 번쯤은 떼어본 적 있을 것이고

전부 범죄자라는 소리인데

형사라는 사람의 대답이 정말 어이가 없죠?

 

 

 

막말로 여중딩이 사람을 

 

죽이기를 했나요?

성범죄를 저지르기를 했나요?

아니면 물건을 훔치기라도 했나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불법광고물 떼었다고

여중딩을 검찰에 송치시킬 일머리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나 제대로 송치시켜서 처벌하지

경찰이 똥볼 제대로 차고 있죠?

억울하다며 언론사에 제보한

A양의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소장님은 

 

불법 전단지를 떼는 것이 업무인데

딸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붙여

거울의 효용을 떨어뜨린 사람이 재물손괴지

그 종이 한 장을 뗀 우리 딸이 

 

어떻게 재물손괴로 송치가 되느냐고

코미디 같은 경찰의 처분 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어요

또 거울의 크기가 네 뼘 정도인데

한 뼘 반 정도가 A3 용지 크기로

 

가려져 있었다라며

딸은 전단지에 (관리실) 도장이 없어서 그냥 뗀 거다

집 앞에 붙는 헬스장 전단지와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했다라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고 해요

또 A양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전단지는

아파트 관리실이나

입주자 대표위원회에서 붙인 공지문이 아닐뿐더러

아파트 자생 단체가 붙인

불법 광고물이라는 것이라고 해요

또 해당 단체에서 전단지를 붙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뿐더러

아파트 곳곳과 집마다 붙여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A양 어머니는 딸이 

 

현재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하고 있고

사춘기여서 스트레스가 크다며

 

 지금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소연했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남의 아파트에서

관리실 허락도 안 받고

전단지 붙인 것도 어이없는데

자기 전단지 떼었다고

재물손괴죄로 신고한 거면

붙인 사람은 주거침입죄

거울을 못쓰게 한 재물손괴로

더 크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언론에 보도되고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의 어이없는 일 처리에

전 국민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항의하는 시민들의 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고 해요

경찰은 시민들의 항의가 폭주하고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떨어져서

죄가 되는지 재검토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