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연 정의인가? – 상속세에 대한 고찰

상속세는 과연 정의인가? – 상속세에 대한 고찰

누구나 한 번쯤 상속세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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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얘기해서 상속세는 누군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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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에서 부자들이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다 적발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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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을 맞거나 심한 경우 기소까지 당하는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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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한민국에 흔치않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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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속된 표현으로 부자 세금이라 불리는 상속세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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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벌들에게만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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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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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필자는 상속세는 자본주의에 맞지 않을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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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부당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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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각에서는 부자가 상속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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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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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사회적 빈부격차를 완화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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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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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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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6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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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속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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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100억을 자식에게 증여한다면 65억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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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OECD 선진국 중 상속세를 도입하는 경우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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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를 찾는 것이 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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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 오히려 상속세가 없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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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호주, 스웨덴,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도 상속세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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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경제적으로 평등한 노르웨이, 덴마크 북유럽 국가도 상속세는 불과 10%~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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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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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세수 확보의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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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상속세는 재벌에게만 해당될 뿐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다고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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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만 봐도 나는 평범한 중산층이니깐 상관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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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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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과도한 상속세가 불법 행위 및 편법 증여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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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정말 큰 재벌들과 부자들은 법과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상속세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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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소기벤처기업은 주식에 부과된 과도한 상속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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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넘어가거나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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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예외나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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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경우도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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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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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영업 혹은 직장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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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이라고 예외를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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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功利)적인 제도는 맞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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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각에서는 상속세가 없어지면 조세 확보에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을 많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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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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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다르지만 상속세가 우리나라에 전체 세금에 차지하는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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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 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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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은 비중으로 인해 불법행위 및 편법 증여가 난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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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계층간 사회적 갈등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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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세가 없다면 경제활동에 대한 큰 동기부여가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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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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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상속 세금으로 인해 매년 다른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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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가는 이른 바 해외 재산 반출 현상 역시 많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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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중산층들은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한 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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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족에게 이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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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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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것이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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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평생을 일해서 30평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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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부과돼서 내 자식이 15평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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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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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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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재산세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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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상속세까지 나중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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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과세를 넘어서 사중(?) 오중(?)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정의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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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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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다.(사회주의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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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상속세야 말로 세금의 탈을 쓴 국가의 불로소득과 착취(?) 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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