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규탄

요즘 나의 하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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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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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리고 안전 안내 문자 확인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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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탈 뉴스나 종편 공영방송할 것 없이 모두 코로나 1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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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으로 거의 도배되다시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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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19도 메르스나 사스처럼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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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인재(人災)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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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이야기하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나은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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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집단의 엄중 경고에 대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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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는 우리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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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에 가장 취약한 것이 우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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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더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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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해외 감염원 중국인 그리고 중국 방문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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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을 전역의 대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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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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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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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중국인 입국금지에 관한 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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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명을 육박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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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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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중국인 입국금지는 시행되지 않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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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교 개강을 맞은 중국 유학생 수만 명이 입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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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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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은 열어둔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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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약만 뿌린다는 표현이 정말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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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중국의 가장 우방국이자 독재국가인 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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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차단하고 자국 내 감염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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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의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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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정부의 존재는 무의미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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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제적인 이유와 논리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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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오늘 웨이하이로 입국한 한국인에 대해서 중국은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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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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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스라엘 한국인 입국 거부 등 이제는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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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코로나 19의 최대 발생지 그리고 기피 대상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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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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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십 개의 국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사실상 입국금지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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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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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격 훼손에도 정부는 여전히 중국 입국금지를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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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합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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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기를 놓친 마스크, 소독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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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스크가 없거나 비싸서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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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프라인은 구할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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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들러도 면 마스크만 겨우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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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쿠x, 티x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KF94 기준 마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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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5000원 가까이 육박했고 이마저도 주문만 받을 뿐 발송조차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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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중에 소수의 인원(판매업자나 사재기 중국인)이 마스크를 수천 개씩 독점독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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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정부는 발병 초기 마스크 300만 개 이상을 중국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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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에서 뒤늦게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정부에서 분배한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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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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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구 이마트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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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줄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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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은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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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고 있는데 수백만 장의 마스크가 해외로 유출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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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인적으로 사태 초기에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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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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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신분 확인 후세대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 맞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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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품 품귀 현상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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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해야 할 또 다른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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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휘부에서 대구지역 봉쇄라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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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사실무근이라고 논란을 잠재웠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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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이 있다.(특히 본인도 대구경북 지역사람으로서 정말 화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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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진원지인 중국 입국자들은 방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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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우리 혈세 40억 이상을 투입해서 중국인 유학생 숙소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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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제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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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우리 국민인 대구경북 지역은 봉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말이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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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도 우리의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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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히 세금도 내고 국민의 의무도 이행하고 선거권도 있는 정상적인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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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우선되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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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눈물을 머금고 제한적 조치를 해야 한다면 상식적으로 중국 입국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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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병행되야지 감염원은 그냥 두고 어떻게 자국민과 지역을 낙인찍어서 선조치한 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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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과 갈등 분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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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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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도 신천지가 잘못한 게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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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전에 정부에서 코로나 19는 거의 종식단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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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나 단체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안일한 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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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 주요 원인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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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분노와 주요 원인의 대상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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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조치는 과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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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제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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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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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방역 실패는 재난이 아닌 인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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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책임 역시 정부는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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